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국정원·감사원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법이다.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6개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공포안은 17일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사이 한성숙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이용자 채널에서 이 법은 ‘공소취소 특검’이나 ‘탈옥법’으로 불렸다. 특검법에 찬성한 이용자 글은 9개 채널을 다 합쳐 50건이 안 됐다. 반대 글은 그 열 배를 넘었다.
반대 글이 겨눈 곳은 법이 앞으로 쓰일 방향이었다. 공소취소 조항은 지웠어도 수사 결과가 대통령 재판을 없애는 데 쓰인다는 의심,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고르는 임명 구조, 그리고 대통령이 해외에 있는 날 총리가 대신 잡은 의사봉이다. 서명운동 글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를 내걸었다. 장동혁 대표는 “음주운전은 대리운전도 안 부르더니, 탈옥법은 대리의결”이라고 썼고 저녁 TV조선 뉴스9는 ‘대리 의결’을 제목에 넣었다.
찬성 쪽 말은 기사 제목에서 멈췄다. 민주당의 ‘진실 밝히는 출발점’은 기사 제목 49건에 들었지만 비뉴스 채널로 옮겨진 것은 여섯 건이다. 찬성 글도 법의 취지보다 “떳떳하면 수사 응하라”처럼 위헌 다툼을 예고한 전직 검사장 4명을 겨눴다. 전화 조사에서는 찬반이 갈렸다. 한국갤럽은 찬성 44%·반대 37%, KSOI는 반대 45.3%·찬성 37.3%였다. 다만 갤럽의 찬성률은 이 회사가 2015년 이후 조사한 특검 8건 가운데 가장 낮다.
수능 이틀 전이라는 날짜도 쟁점이 됐다. 언론 제목에서 수능과 특검법을 함께 다룬 기사는 다섯 건인데 비뉴스 채널에서는 142건이 둘을 한 글에 묶었다. 특검법과 함께 오른 단어는 ‘한총리·탈옥·수사대상·검사장·수능’이다. 공포 시한은 21일이고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은 이미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이날 9개 채널에서 수집된 4,961건 가운데 긍정은 36건이다. 이용자가 직접 쓰는 커뮤니티군과 SNS 2,010건으로 좁히면 긍정 23건, 부정 928건이다. 긍정 23건도 대부분 찬성 글이 아니다. 82Cook의 “나라가 수능으로 난리인데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 X에서 대통령 계정에 단 “조작기소특검법 통과 돼서 기분 좋으시겠어요”는 표면만 긍정으로 잡힌 비꼼이다. 부정 쪽에는 특검법과 거리가 먼 글이 섞였다. 커뮤니티 부정 302건 가운데 134건은 제목에 특검법이 없는 글로 수능 AI 부정행위, 한동훈 복당, 증시 하락을 다뤘다. 네이버 종목토론방 등 증권 게시판에서만 부정이 54건 나왔다. 국민의힘과 전직 검사장을 비판해 표면상 부정으로 잡힌 찬성 글도 있다. 글의 내용으로 보면 특검법을 지지한 이용자 글은 50건이 안 되고 ‘탈옥’·‘공소취소’·‘대리 의결’을 들어 반대한 글은 그 열 배가 넘는다.
반대 글이 다룬 소재를 세면 이렇다. 비뉴스 채널에서 ‘공소취소’를 다룬 글이 221건, ‘탈옥·공범’이 218건, 순방 중 ‘대리 의결’이 159건이다. 대통령이 특검을 고르는 임명 구조를 문제 삼은 글은 65건이었다. 법조계가 위헌 소지를 따진 부칙 6조, 곧 파견검사 수사권을 다룬 이용자 글은 조국 원장의 글을 옮긴 X 게시물과 유튜브 영상 몇 건뿐이다. 찬성 글의 근거도 법보다 상대에 있었다. 민주당의 “떳떳하면 수사 응하라”를 옮긴 글, X의 “도적놈들이 제 발 저린 격”처럼 전직 검사장을 겨눈 글이 중심이다. 취지를 자기 말로 받아들인 글은 X의 “수사와 사법 시스템의 결핍을 보완하고 선진화하는 한 걸음” 정도다. 같은 주 한국갤럽 조사(10~12일)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7%p 많았던 것과 견주면 이날 온라인 발신은 반대 쪽으로 크게 쏠렸다. 언론의 부정 비중(50.2%)은 ‘탈옥 공범’·‘쿠데타’ 같은 국민의힘 발언 제목에서 나왔다. SNS(37.9%)는 의총 생중계와 방송사 클립이 많아 낮게 나왔다.
언론은 2,951건으로 수집 게시물의 59.5%다. 제목에는 국민의힘 장외 의총 포토(‘행진’ 241건, ‘규탄’ 198건)와 ‘속보’(178건) 한 줄 제목이 많았다. 내용을 다룬 기사 제목에는 ‘탈옥’(236건), ‘위헌’(143건), ‘검사장’(136건), ‘공범’(122건), ‘치외법권’(119건)이 많이 들었다. 309명·380억 원·200일 같은 법의 규모를 제목에 넣은 기사는 140건이다. 제목에 특검법 관련어가 없는 기사 945건에는 같은 날의 수능 AI 부정행위, 한동훈 복당과 ‘조작 징계’, 한덕수 선고 기사가 섞였다. 민주당의 ‘출발점’은 기사 제목 49건에 들었지만 비뉴스 채널로는 여섯 건만 옮겨졌다.
보도가 오른 시간대는 세 곳이다. 11시(115건)는 의결 속보와 행진 포토가 겹친 시간으로 이 시간대 기사의 70%가 ‘의결·통과·속보’ 제목이다. 14시(61건)에는 오세훈 시장의 ‘치외법권 대통령’(14건), 민주당 반응(12건), 전직 검사장 입장문(9건)이 한꺼번에 기사화됐다. 17시(49건)는 국민의힘의 한성숙·최교진 해임 건의(13건)가 더해진 시간이다. 세 번의 정점은 모두 의결 절차와 그 반응에서 나왔다. 특검법 쪽 보도는 민주당의 ‘출발점’·‘발본색원’ 기사와 뉴스타파의 ‘검찰범죄 50가지 의혹’ 연속 보도였다. 앞의 것은 여당 성향 유튜브 클립 몇 개로, 뒤의 것은 X·페이스북·블로그 공유 몇 건으로 옮겨졌다.
공방의 틀은 국무회의 전에 짜여 있었다. 00:11 한국일보 사설 제목은 ‘위헌 소지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 총리가 총대 메서야’였다. 더팩트는 ‘의사봉만 남았다…역대 최대 380억 이상 투입’을 냈다. 05:01 뉴시스는 국민의힘의 청와대 앞 현장 의총 소식을 ‘총리에게 탈옥 의결 하청’이라는 말과 함께 전했다. 07:40 MBC는 ‘국무회의 상정 앞두고‥“탈옥 공범” 공격’으로 아침을 열었다. 0시대 X에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글이 옮겨졌다. “조작기소 확정이 먼저다. 공소취소는 그 뒤의 일이다”라며 부칙 6조의 위헌제청 가능성을 다시 짚은 글이다. 누가 의결하느냐, 공소취소로 가느냐는 두 질문은 의결 전에 이미 나와 있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2주째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다면 한 총리도 이재명 탈옥 범죄의 수괴가 될 것”이라며 “한 총리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대통령은 해외로 도피했다”고 했다. 수능도 꺼냈다. “수능을 이틀 앞둔 오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는 수능에서 인공지능(AI) 부정행위가 없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두 글자로 위헌·세 글자로 쿠데타”, ‘귀태의 산파’라는 말로 한 총리에게 의결 포기를 요구했다. 같은 시간 국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개헌과 수능 공정성을 말했다. 오전 공세의 표적은 의사봉을 잡을 한 총리였다.
의원들은 “헌정 질서 파괴하는 탈옥 특검 폐기하라”를 외치며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까지 800m를 걸었다. 10:40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이 “특검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알리자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결한 것은 법률안이 아니라 쿠데타”라고 외쳤다. 장동혁 대표는 10:56 무렵 청사 앞에 도착했다. 안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총리는 공개 모두발언을 수능 부정행위 대책(“안경·시계 전수 점검”)에 썼고 특검법은 비공개 시간에 의결했다. 11:32 이투데이를 시작으로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속보가 쏟아졌다. 문화일보는 이 장면에 ‘침묵속 의사봉 두드린 韓총리’라는 제목을 달았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을 “수사권 남용 진실 밝히는 출발점”이라 했고 YTN은 12:10 이 발언을 현장영상으로 올렸다. 같은 시간대 이 대통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이 입장문을 냈다.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한 절차를 비롯해 필요한 헌법적·법률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데일리는 12:11 ‘李 공소취소 위한 조작 시도…결코 성공 못해’를 제목으로 올렸다. 출근길의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공소취소’ 질문에 답을 미뤘다. 커뮤니티는 속보 제목을 옮기는 데 머물렀고 디시인사이드 중도보수 갤러리에는 “근데 수능으로 특검법 물타기가 가능함?”이 올라왔다. 법을 낸 쪽의 첫 메시지와 수사받을 쪽의 첫 반박이 같은 12시대에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교과서에 없던 ‘치외법권 대통령’이 생겼습니다’를 올렸다. 뉴스1이 13:30 기사화한 뒤 14시대 같은 내용의 기사가 이어졌다. 장동혁 대표는 SNS에 “음주운전은 대리운전도 안 부르더니, 탈옥법은 대리의결”이라고 썼고 디시인사이드 보수 성향 갤러리가 14:41 이를 옮겼다. 14:02부터 14:31 사이 디시인사이드 여섯 개 갤러리에는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소에 관한 청원 동의 바랍니다”가 같은 제목으로 일곱 건 올랐다. 15:22 조선일보는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고인과 유족의 인격권을 들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15시대 “‘李탈옥법’ 대리 의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전국 순회 집회를 예고했다. 의결 네 시간 만에 위헌 청원과 가처분, 장외 집회 예고가 모두 나왔다.
이보다 앞선 15:39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국민의힘, 외교 순방 음모론·국무위원 겁박 중단하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16:23 여당의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왜 반대하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전했다. 16:40대부터 국민의힘은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을 문제 삼아 “수능 끝나는 대로 한성숙·최교진 해임 건의안 제출”과 불수용 시 탄핵 절차 돌입을 밝혔다. AI 부정행위 처벌 특별법도 내놓았다. 17:17 에펨코리아에는 이 대통령이 순방지에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다는 속보와 함께 “수능 논란 하나로 조작기소 통과는 죄다 묻혔네 ㅋㅋㅋ”가 올랐다. 18:21 쿠키뉴스는 이성권 의원의 “비겁한 선택” 발언을 전했다. 저녁 무렵 한 총리의 이름은 특검법과 수능 두 사안에 함께 걸려 있었다.
18:46 MBC는 민주당이 전직 검사장들에게 “떳떳하면 수사 응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YTN은 ‘거리로 나온 국힘 “탈옥법 특검”...민주 “막말 난동”’으로 양쪽을 나란히 세웠다. 저녁 뉴스는 같은 의결을 다르게 잘랐다. JTBC 뉴스룸은 ‘국힘 “이건 쿠데타”’, TV조선 뉴스9는 ‘韓 총리 ‘대리 의결’’과 ‘이르면 내주 후보 추천’, SBS 8뉴스는 ‘“총리도 공범”’, MBC 뉴스데스크는 ‘전직 검사장들 “위헌” 여당 “떳떳하게 수사 임하라”’, KBS 9시 뉴스는 ‘여야 여론전 격화’를 제목에 넣었다. 23:12 세계일보 사설 제목은 ‘총리가 총대 멘 ‘조작 기소’ 특검법, 헌정사 오점 남을 것’이었다. 하루를 연 한국일보 사설과 닫은 세계일보 사설이 모두 ‘총리가 총대’를 제목에 넣었다.
많이 옮겨진 기사 가운데 특검법의 취지를 전한 기사는 민주당의 ‘출발점’ 기사 하나다. 비뉴스 채널로 옮겨진 건수는 상위 소재의 열 분의 일 수준이다. 유튜브까지 넣어 세면 가장 많이 옮겨진 소재는 ‘공소취소’(221건)이고 ‘탈옥·공범’(218건)이 거의 같은 규모, 총리의 ‘대리 의결’(159건)이 세 번째다. 법의 규모를 다룬 ‘309명·380억’ 소재(129건)가 그 뒤를 잇는다. 수능과 특검법을 한 문장에 묶은 글도 140건이 넘었지만 언론 제목에서 둘을 함께 다룬 기사는 다섯 건이다.
커뮤니티군 1,134건은 커뮤니티 530건, 블로그 472건, 카페 132건이다. 부정 비중은 커뮤니티(57.0%)가 블로그(48.3%)와 카페(50.0%)보다 높다. 수집된 커뮤니티 게시물의 47.4%(251건)가 디시인사이드였고 에펨코리아(58건), 네이버 종목토론방(47건), 루리웹(32건) 순이다. 디시인사이드 보수 성향 갤러리는 12:06 “이재명 탈옥법 헌법소원 청원 등장!!!!!!”을 올렸다. 14시대에는 여섯 개 갤러리에 같은 위헌법률심판 청원 글이 일곱 건 올랐다. 13시대에는 ‘공소취소’와 ‘수능연기’를 맞바꾸자는 같은 문구의 글이 네 개 갤러리에 여섯 건 올랐다. 중도보수·중도정치 갤러리의 불만은 국민의힘의 우선순위로 향했다. “와씨, 이재명 운 진짜 좋네. 조작기소 특검법조차 묻히네.”, “복당이슈로 특검법부터 싹 묻어버림”은 한동훈 복당과 ‘조작 징계’ 공방이 특검법을 가렸다는 글이다. 더불어민주당 갤러리는 속보 제목을 옮기는 데 그쳤다. 그곳의 찬성 글 “공소 취소 특검에 임은정하고 백해룡이 딱 맞지 않냐?”조차 이 법을 ‘공소 취소 특검’이라고 불렀다.
디시 밖 사이트도 방향이 같았다. 에펨코리아는 “조작기소 특검은 ㄹㅇ 역풍 맞고 이걸로 민주당 진영도 한 번 미끄러져야 된다”처럼 역풍을 기대했다. 오후에는 “수능 논란 하나로 조작기소 통과는 죄다 묻혔네”가 올랐다. 루리웹은 “캬 지는 욕먹기 싫어서 총리 시켜서 조작기소 특검법 날치기 통과 의결하네”로 의결 방식을, “근데 저 조작기소 특검 제대로 수사나 될란가싶다”로 수사 실효성을 따졌다. 범여권 성향 사이트로 꼽히는 82Cook과 딴지일보에도 “나라가 수능으로 난리인데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 “수능이 난리나는데.. 조작기소법이나 통과시키는 국무회의..”가 올랐다. 처리 날짜를 탓하는 글은 범여권 공간에서도 나왔다. 커뮤니티의 찬성 글은 팍스넷의 “정치검찰들 떨고있나?”(두 건)와 가생이닷컴의 전용기 의원 영상 공유를 포함해 열 건 정도다. 네이버 종목토론방 47건에는 “주가도 시험도 선거도 대책 없는 정부”처럼 증시 불만에 특검법을 얹은 글이 많다.
블로그 472건 가운데 ‘뜻’·‘총정리’·‘남은 절차’를 단 정리형 글이 85건이다. 법 내용을 정리한 이용자 글은 블로그에 가장 많았다. 그 제목들이 묻는 것은 “309명·200일은 무엇이고 기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대장동 재판도 달라질까?”처럼 대통령 재판의 행방이었다. 의견을 낸 글은 “수능 대혼란을 틈타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자기 사건 특검을 자기가 임명한다? 조작기소 특검법, 이래도 법치입니까”처럼 처리 날짜와 임명 구조를 문제 삼았다. 찬성 쪽은 “[조작기소특검 반대? 국민의힘은 과거 검찰 수사부터 돌아봐야 합니다!]”와 뉴스타파의 ‘구치감 2박 3일’ 보도를 옮긴 글 정도다. 카페 132건은 부동산스터디(9건)와 군사랑(8건)이 많았다. 송도 지역 맘카페에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도둑통과 됐네요.”가, 분당·부천 지역 맘카페에는 수능 연기와 정부 무능을 말하는 글이 올랐다.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서명운동 글은 카페 세 곳과 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에도 올랐다.
보수 성향 게시판은 청원과 서명 글을 같은 문구로 옮겼다. 중도 성향 게시판에서는 특검법이 다른 이슈에 묻힌다는 불만이 나왔다. 범여권 성향 공간에서도 처리 날짜를 문제 삼는 글이 올라왔다. 블로그는 법을 정리한 글이 많았고 의견을 낸 글은 반대 쪽이 많았다. 카페에서는 부동산·맘카페 이용자가 수능과 특검법을 함께 말했다. 아래 카드는 반대 글, 찬성 글, 중도 게시판의 불만, 범여권 공간의 날짜 비판 순이다.
SNS 876건은 유튜브 440건, X 292건, 카카오스토리 54건, 페이스북 53건, 인스타그램 37건이다. 부정 비중은 인스타그램(51.4%)과 X(50.3%)가 높고 유튜브(28.4%)가 낮다. 유튜브에는 의총 생중계와 방송사 클립처럼 사실만 적은 제목이 많았다. 방송사 표기 영상은 87건으로 YTN(18건), MBC(11건), 연합뉴스TV(10건)가 많았다. 제목에 특검법 관련어가 없는 영상 176건에는 수능·한동훈·한덕수 선고 영상이 섞였다. 제목에 국민의힘 인사 이름이 든 영상은 112건으로 민주당 인사 이름이 든 영상(18건)의 여섯 배다. 보수 성향 채널은 의총 발언을 한 문장씩 잘라 “이거 딴나라 국무위원들 아닙니까!!”, “이재명 탈옥법은 두 글자로 요약하면 위헌..세 글자로 요약하면 쿠데타!!”를 올렸다. 여당 성향 채널은 “조작 기소한 검사들 두둔하는 국민의힘에 대폭발한 전용기 의원”으로 받았고 “그 조항은 이미 빠졌다”처럼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앞세웠다. 조문을 따진 영상은 “셀프 임명·감면 조항·부칙 6조·증오선동죄”를 제목에 단 20:26 영상처럼 몇 건이다. 관련 영상은 17·18시에 시간당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X 292건에는 릴레이가 없었고 언론사 계정 글이 48건이다. X 글 가운데 60건은 특검법과 수능을 한 글에 묶었다. 반대 쪽은 “그럼 수험생에겐 엄벌만 강조하고, 권력자에겐 면죄부를 주자는 겁니까?”, “어찌 저리 네이밍이 완벽하냐. 조작기소 특검. 조작기소를 지들이 하려고 만든 특검.”이다. 임명 구조를 문제 삼은 글은 X에서 19건으로 채널 가운데 가장 많았다. “수사를 지휘할 특별검사조차도 이재명 본인이 임명한다”, 해시태그 #공소취소_특검법_반대가 그 예다. 대통령 계정(13건)과 한성숙 총리 계정(7건)에 직접 단 답글도 있었다. 찬성 쪽은 “이번 의결은 수사와 사법 시스템의 결핍을 보완하고 선진화하는 한 걸음”, “쿠데타세력 눈에는 쿠데타만 보이고”를 포함해 열다섯 건 안팎이다. 0시대에 옮겨진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조작기소 확정이 먼저다. 공소취소는 그 뒤의 일이다”는 특검법을 지지하는 쪽 안에서 공소취소와 거리를 둔 글이었다.
페이스북 53건은 기사 공유와 정치인 페이지 글이 많았다. 오세훈 시장의 ‘교과서에 없던 ‘치외법권 대통령’이 생겼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의총 규탄사, 국정조사특위를 이끌었다고 밝힌 의원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과 처벌!”이 같은 날 올랐다. 인스타그램 37건은 국민의힘 의원 계정과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촉구 서명운동’ 글이 중심이었다. 서명운동 글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를 내걸었다. 특검법 쪽 게시물은 오마이TV의 “국힘의 위헌 행진” 쇼츠 한 건이다. 카카오스토리 54건 가운데 한 계정이 15건을 올렸다. 기사 옮기기와 서명운동 글 사이에 ‘유승민대표 페이스북 펌’을 단 “총리와 장관들이 겁을 상실했나 봅니다”가 올랐고 같은 글이 X와 블로그에도 올랐다. 특검법의 취지를 자기 말로 받아들인 SNS 글은 X의 몇 건뿐이다.
유튜브는 국민의힘 의총 발언을 문장 단위로 자른 클립이 많았고 여당 성향 채널이 대변인 브리핑과 의원 발언으로 받았다. X는 언론사 계정 공유와 개인 촌평이 섞였다. 촌평에는 수능과 임명 구조를 말한 글이 많았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는 정치인 글, 서명운동 글, 같은 글의 공유가 대부분이다. 아래 카드는 X의 반대 촌평, 여당 성향 유튜브 클립, X의 찬성 촌평, 보수 성향 유튜브 클립 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19일 아세안·APEC 순방에 나서면서 제49회 국무회의는 한성숙 총리가 주재했다. 공포안은 비공개 시간에 의결됐다. 한 총리는 공개 모두발언을 수능 부정행위 대책에 썼다. 법을 공포할 사람과 의결한 사람이 달랐고 반대 쪽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장동혁 대표의 “한 총리도 이재명 탈옥 범죄의 수괴가 될 것”, 정점식 원내대표의 ‘귀태의 산파’, 저녁 TV조선의 ‘韓 총리 ‘대리 의결’’이 모두 같은 사람을 겨눴다. 함께 오른 단어는 한성숙(1,910건), 주재(1,558건), 해외순방(816건), 대리(215건)이고 해외 도피(121건)와 대리운전(95건)이 새로 올랐다. 해시태그 #한성숙총리도 올랐다. 오후 국민의힘이 수능 대책을 문제 삼아 해임 건의를 예고하자 같은 이름이 특검법과 수능 두 사안에 동시에 걸렸고, 에펨코리아 인기글에서는 수능 대응을 두고 ‘갓성숙’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국민의힘이 이달 초부터 특검법에 붙여 온 이름이라 증가율은 다른 단어보다 낮다. 이날은 “이재명 탈옥법은 두 글자로 요약하면 위헌..세 글자로 요약하면 쿠데타”, “헌정 질서 파괴하는 탈옥 특검 폐기하라”처럼 의총과 행진의 구호로 되풀이됐다. 기사 제목 236건에 들었고 비뉴스 채널의 ‘탈옥·공범’ 소재는 218건으로 유튜브가 가장 많았다. 반박하는 쪽도 이 단어를 피하지 못했다. 조계원 대변인의 반박 영상 제목은 “특검법에 ‘탈옥’ 조항이 있다고?”였고 김성회 원내대변인 클립도 “끝까지 ‘탈옥법’이라 외치는 진짜 이유?”였다. 함께 오른 단어는 공범(680건)과 의원총회(1,151건)이고 정부서울청사(1,477건), 쿠데타(401건), 흉기(129건)가 새로 올랐다. 커뮤니티와 X에서는 ‘공소취소 특검’이 또 하나의 별칭으로 쓰였다.
특검이 들여다볼 12개 항목이다. 의결 기사마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같은 이 대통령 관련 6개 항목과 문재인 정부 사건을 나열해 사건명이 한꺼번에 올랐다. 함께 오른 단어는 대북송금(1,253건), 쌍방울(1,199건), 백현동(991건), 성남fc(782건), 위례신도시(640건)이고 통계조작(258건)과 사위(219건)가 새로 올랐다. 이용자 채널은 이 목록을 한 줄로 줄였다. X의 “수사 대상 12개 중 무려 6개가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 블로그의 “이재명 사건 6개 포함…공소 취소 뺐는데 왜 논란?”이 그렇다. 여기에 “수사를 지휘할 특별검사조차도 이재명 본인이 임명한다”는 임명 구조 비판이 붙었다. 문재인 정부 사건이 들어간 데는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딴지일보의 “원안에는 없다가 수정안에서 추가!!” 같은 반발이 따로 나왔다.
12시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이 입장문을 내 특검법을 위헌 법률로 규정하고 “필요한 헌법적·법률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데일리 제목은 ‘李 공소취소 위한 조작 시도…결코 성공 못해’였다. 특검이 수사할 사람들이 의결 당일 먼저 위헌을 들고 나왔다. 함께 새로 오른 단어는 송경호(285건), 홍승욱(258건), 서울중앙지검장(245건), 법적대응(213건), 헌법소원(184건)이고 위헌(998건)도 크게 올랐다. X에서는 “도적놈들이 제 발 저린 격”과 “네 분의 결기”가 같은 날 나왔고 민주당은 저녁에 “떳떳하면 수사 응하라”로 받았다. 같은 오후 오세훈 시장의 ‘치외법권’(218건)도 새로 올라 위헌 주장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같은 날 겹쳤다.
수능을 이틀 앞둔 날이었다. 한 총리는 공개 모두발언을 수능 부정행위 대책에 썼고 장동혁 대표는 의총에서 “수능을 이틀 앞둔 오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를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후에 한성숙·최교진 해임 건의를 예고했다. 언론이 따로 다룬 두 사안을 이용자들은 한 문장으로 묶었다. 언론 제목에서 둘을 함께 다룬 기사는 다섯 건인데 비뉴스 채널에서는 142건이었다. 블로그의 “수능 대혼란을 틈타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입시 관련 갤러리의 “이재명 공소취소 하고 수능연기 vs 그냥 살기”, X의 “수험생에겐 엄벌만 강조하고, 권력자에겐 면죄부”가 그 예다. 함께 오른 단어는 수험생(384건)과 시험장(311건)이고 교육부장관(263건)과 최교진(256건)이 새로 올랐다. 해시태그 #스마트안경·#부정행위도 올랐다. 중도정치 갤러리에서는 같은 연결이 “조작기소 특검법조차 묻히네”라는 반대 방향의 불만으로 나왔다.
다섯 단어를 시간 순서로 놓으면 이날이 된다. 대통령 대신 총리가 의결했고(한총리), 국민의힘은 그 법을 탈옥법이라 불렀다(탈옥). 이용자들은 수사 대상 절반이 대통령 사건이라는 점을 짚었고(수사대상), 수사를 받을 검사장들이 위헌을 들고 나왔다(검사장). 이 모든 일이 수능 이틀 전에 벌어졌다(수능). 민주당이 내세운 말 가운데 조작수사(1,122건)는 순위가 높지만 법의 공식 이름과 기사 본문의 설명에서 나왔다. 정치검찰(209건)은 다섯 단어 아래에 있다. 평가어 ‘추천하다’(549건)는 세 정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한다는 절차 설명에서, ‘흔들림 없다’(90건)는 민주당의 “흔들림 없는 수사” 요구에서 나왔다. 둘 다 특검법을 높이 산 말로 읽을 수 없다.
다섯 단어 가운데 법의 내용에 닿은 것은 ‘수사대상’ 하나이고 그마저 대통령 사건의 개수로 읽혔다. 이날 특검법은 무엇을 수사하는 법인지보다 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의결했는지로 이야기됐다. 법의 조문과 쟁점, 앞으로의 일정은 Chapter F에 정리했다.
| 정식 명칭 |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
| 수사 대상 | 12개 항목. 이재명 대통령 관련 6, 문재인 정부 관련 5,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수사 1 |
| 특검 임명 |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 대통령이 1명 임명 |
| 규모와 기간 | 최대 309명, 준비 기간 포함 최장 200일 |
| 비용 추계 | 380억5,600만 원(국회예산정책처). 이 정부 특검 가운데 최대 |
| 국회 통과 | 2026.11.06.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 국민의힘 표결 불참 |
| 국무회의 의결 | 2026.11.17. 한성숙 총리 주재 제49회 국무회의 |
| 공포 시한 | 2026.11.21. 대통령 재가 뒤 관보에 실리는 날부터 시행 |
특검은 보통 권력자를 수사한다. 이 특검이 수사하는 대상은 수사기관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국정원·감사원이 당시 야당과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해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왜곡해 기소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본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5일 국회 예결위에서 “예외적으로 (수사 대상이) 검찰 권력”이라고 설명했다. 그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6개가 이 법을 공포할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이 멈춘 사건이다. 순직해병·내란·김건희 3대 특검,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관위 특검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일곱 번째 특검이다.
출발점은 국정조사다.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올해 3월부터 42일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했다. 대장동, 위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등 7개 사건이 대상이었다. 대북송금 수사팀의 ‘연어 술파티’·진술 회유 의혹과 대장동 2기 수사팀의 강압 수사 의혹이 중심에 섰다. 민주당은 진술 조작이 드러났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맹탕 국조’라고 받았다. 특위는 4월 30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박상용 검사 등 증인들을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날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원안은 지금보다 셌다. 수사 대상 12개 가운데 8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었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을 하도록 했다. 특검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해석이 여기서 나왔다. 인력도 최대 357명이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대 여론이 커지자 처리를 미뤘다. 9월 18일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기존 기소 사건을 넘겨받아 처분하는 조항을 지우고 진상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10월 1일 본회의 상정도 국정감사 뒤로 미뤘다.
그사이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됐다.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졌고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공소기각 사유로 들어갔다. 민주당은 11월 3일 특검법을 당론으로 정했다. 4일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수정안을 의결했다. 특검의 직무에서 ‘그 여부의 결정’을 지우고 사건 이첩 요구 조항(원안 8조)을 통째로 뺐다. 대장동·위례·백현동과 김용 사건은 한 항목으로 묶고 문재인 정부 사건을 더했다. 국민의힘은 5일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지만 6일 종결됐다. 법안은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으로 통과됐다.
청와대는 10일 국무회의에 공포안을 올리지 않았다. 국무회의 계획이 정해진 뒤 법안이 이송됐다는 이유였다. 공포안은 17일 이 대통령이 아세안·APEC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한성숙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무위원 13명이 참석했고 의결은 비공개 시간에 이뤄졌다. 남은 절차는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다. 시한은 21일이다.
법이 묻는 것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검찰·국정원·감사원이 진술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왜곡했는지다. 12개 항목은 셋으로 나뉜다.
가장 큰 쟁점은 두 사건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2023년 5월 수원지검 조사실에 연어와 술을 들여 진술을 맞췄다는 ‘연어 술파티’ 의혹과 진술 회유 의혹이 걸려 있다. 수사팀은 술 반입이 없었다는 입장이고 김성태 전 회장도 국정조사에서 부인했다. 대검은 박상용 검사 징계를 청구하면서 이 의혹을 사유에서 뺐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2기 수사팀의 강압 수사가 대상이다. 남욱·정영학 씨는 이 정부 들어 검찰 조사 때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원안과 비교하면 이 대통령 관련 항목은 8개에서 6개로 줄었지만 합친 것이고 빠진 사건은 없다. 법원행정처는 ‘장기간’, ‘대규모’, ‘집중’ 같은 문구가 추상적이라 재판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다고 했지만 문구는 그대로 통과됐다.
| 추천 | 민주당과 국민의힘(교섭단체), 조국혁신당(비교섭단체 중 의석 최다)이 1명씩 추천 |
|---|---|
| 임명 절차 | 국회의장 요청 → 대통령이 3일 안에 추천 의뢰 → 정당이 3일 안에 추천 → 대통령이 3일 안에 1명 임명. 기한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 후보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 한 정당이 추천하지 않아도 절차는 이어진다 |
| 인력 |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최대 309명 |
| 기간 | 준비 20일과 수사 180일, 최장 200일 |
| 직무 |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원안의 ‘그 여부의 결정’과 사건 이첩 요구권은 삭제 |
| 검사 권한 준용 | 6조 7항. 형사소송법의 검사 권한 규정을 특검에 준용 |
| 수사권 | 부칙 6조. 특검·특검보·파견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 조서의 증거능력에 개정 전 형사소송법 적용 |
| 수사 공개 | 브리핑 대상을 ‘수사과정’으로 넓히고 피의사실 공표를 막던 문구 삭제 |
권한에서 가장 큰 논란은 공소취소다. 직무 조항에서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은 빠졌지만 6조 7항이 형사소송법의 검사 권한을 특검에 그대로 준용한다. 국회 법사위 최기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이 조항과 형사소송법 255조를 근거로 1심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봤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면 사법 공정성에 어긋날 수 있다며 준용 범위에서 공소취소를 명시적으로 빼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제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수사권도 쟁점이다.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는데, 부칙 6조는 이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게만 종전 규정에 따른 수사권을 준다.
조항을 지워도 6조 7항의 준용 규정으로 공소취소 해석이 남는다. 특검이 위법 수사를 확인하면 그 결과가 법무부 장관 지휘나 공소청의 공소취소, 개정 형사소송법의 공소기각 주장 근거가 된다. 박형수 의원은 조항 삭제를 “한 단계 더 교묘한 방탄”이라고 했다.
김의겸 법안1소위원장은 공소취소와 관련된 내용을 “말끔히 삭제했다”고 했다. 공소기각은 수사로 조작이 확인됐을 때 법원이 판단하는 구조라 특검이 마음대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 여당 법사위원들의 설명이다.
대통령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고르고 여당도 후보를 낸다. 2016년 국정농단, 2018년 드루킹 특검은 당시 여당을 추천에서 뺐다. 법사위 전문위원도 여당 추천 규정이 특검 취지와 맞는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주진우 의원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개인보다 검찰의 권한 남용이고 대통령 주변 의혹을 수사한 역대 특검도 대통령이 임명했다(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는 2019년 국정농단 특검법 사건에서 특검 추천과 임명 방식에 국회의 입법재량을 인정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특검 수사를 위하여 이미 효력을 잃은 구(舊)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 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다. 재판부가 위헌제청을 하면 재판이 멈출 수 있다는 경고다. 안미현 부부장검사 등 현직 공소청 검사들은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14조가 진행 중인 사건을 위한 경과조치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 때 부칙에 둔 규정을 “정확히 반복했을 뿐”이라고 했다. 9월 출범한 선관위 특검의 파견검사도 같은 규정으로 수사권을 갖는다.
기소가 잘못됐다면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재판이 멈춘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을 사법부보다 먼저 판단하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380억 원을 국민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검찰이 제 식구를 수사하기 어려워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회 통과 직후 “검찰이 사라졌다고 해서 정치검찰이 벌인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전화 조사에서 찬반은 갈렸다. 한국갤럽(10~12일)은 찬성 44%·반대 37%, NBS(9~11일)는 ‘잘된 일’ 41%·‘잘못된 일’ 39%였다. KSOI(9~10일, ARS)는 반대 45.3%·찬성 37.3%로 반대가 오차범위 밖에서 많았다. 한길리서치(7~9일)에서는 이 특검이 ‘대통령 개인 보호용’이라는 응답이 52.7%였다. 찬성이 앞선 갤럽 조사에서도 44%는 이 회사가 2015년 이후 조사한 특검 8건 가운데 가장 낮은 찬성률이다. 나머지 7건의 찬성률은 54~65%였다.
이 대통령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기소됐고 5개 재판은 지난해 6월 취임 뒤 모두 멈춰 있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사건은 1심 단계라 형사소송법상 1심 선고 전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다.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특검이 위법 수사를 확인한 뒤 법무부와 공소청이 공소를 취소하는 경로가 거론된다.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사건은 1심 선고가 나와 공소취소 대상이 아니고 대신 개정 형사소송법의 공소기각 사유가 논의된다. 선거법 사건은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요건을 지우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면소 가능성도 생긴다. 특검 수사기록은 피고인 쪽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재판에 들어올 수 있다.
관련자 재판 결과는 이미 엇갈려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 5명은 1심에서 징역 4~8년을 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피고인 항소심만 남았다. 백현동 로비스트는 2024년 징역 5년이 확정됐고 위례 사건 피고인 5명은 1심 무죄가 확정됐다. 특검이 대장동 수사를 조작으로 결론 내리면 같은 수사로 유죄를 받은 민간업자들의 판결과 정면으로 부딪친다.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고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대구, 12월 5일 서울에서 장외 집회를 연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과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같은 시기에 잡혀 있다. 연말 국회의 승부처는 특검법과 법무부장관 청문회다. 이용철 후보자는 11일 공소취소 질문에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라고만 답했다. 검찰 쪽에서는 전직 검사장 4명이 위헌 다툼을 예고했고 이 대통령 사건 수사에 관여한 현직 검사 일부도 헌법소원을 검토한다. 미제 사건이 18만 건을 넘은 공소청은 파견검사 20명을 더 내줘야 하는데, 선관위 특검도 정원 20명 중 18명만 파견받았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법왜곡죄’ 부담 때문에 파견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전해진다.
이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 순방 중 전자결재가 가능하고 관보에 실리는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의장의 요청을 받은 대통령이 세 정당에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정당 추천과 대통령 임명이 각각 3일 안에 이뤄진다.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아도 절차는 이어진다.
국민의힘 대구·서울 장외 집회.
2027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국민의힘은 이달 초 특검법을 고리로 예산 부별 심사를 보이콧했다.
준비 20일을 거쳐 수사 180일. 이달 말 임명되면 12월 하순 수사에 들어가고 최장 기간을 모두 쓰면 2027년 6월 무렵 끝난다.
변수는 넷이다. 첫째, 국민의힘이 추천을 거부하면 대통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낸 후보 둘 가운데 한 명을 고른다. 야당 추천 후보가 빠진 채 임명되면 이해충돌 논란은 더 커진다. 둘째, 헌법재판소다. 헌법소원만으로는 임명이 멈추지 않고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헌재는 2008년 BBK 특검법 사건에서 특검이 임명되고 청구인이 조사받을 가능성이 클 때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한 적이 있다. 셋째, 파견검사 확보다. 검사들이 파견을 꺼리면 309명 정원을 채우기 어렵다. 넷째, 수사 결과가 공소취소로 이어지느냐다. 그 판단은 특검 밖, 법무부장관과 공소청의 몫으로 남는다. 여론은 찬성률이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출발했다. 다음 고비는 21일 공포 뒤 국민의힘의 추천 여부와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