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6일부터 닷새간 온라인 여론은 이용철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흘렀다. 속보와 프로필이 채운 첫날이 지나자 부정 게시물의 비중이 곧바로 뛰었고 닷새째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부정에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방 글과 야당 발언을 그대로 옮긴 글이 많아 크기만큼 비호감으로 읽을 수는 없지만, 이용자가 직접 쓴 글만 보아도 불리한 글이 우호 글보다 많았다.
여론은 세 겹으로 쌓였다. 지명 당일 국민의힘이 붙인 “돌고 돌아 결국 경성라인”, “대장동 숨은 설계자”가 그날 제목으로 번졌고, 같은 날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하면서 인선은 공소취소 논란과 한 묶음으로 읽혔다. 9일부터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백숙집 포커’ 주장과 주진우 의원의 농지 컨테이너 회견이 더해졌다. 이용철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으나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는 말은 닷새 동안 나오지 않았다.
6일 15시대 지명 발표와 18시대 “검찰개혁 차질 없이 완수” 소감, 7일 국민의힘의 지명 철회 요구와 민주당의 “당시엔 사업 구상도 없었다” 반박, 8일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몰라”가 차례로 이어졌다. 보도가 가장 많았던 날은 9일이다. 08:40 첫 출근길 문답, 11시 전후 “나랑 최소 3번 포커”, 14시대 농지 회견이 하루에 겹쳤다. 10일에는 노란우산공제와 직원 감봉 선고유예 보도가 붙었고 공소취소 질문의 답은 “내일 말하겠다”였다.
커뮤니티의 첫 반응은 찬반보다 “방위사업청장이 법무부장관으로 가는 무빙은 뭐냐”는 의아함이었고, 여권 성향 게시판은 삼성 돈봉투 반환 이력과 방사청장 시절 업무보고 영상으로 맞섰다. 수집된 게시물 기준으로 포커 주장이 가장 많이 실린 곳은 유튜브였다. 이름 옆에 남은 단어는 ‘성남·대장동·공소취소·유동규’이고 본인이 내세운 ‘검찰개혁’은 한참 뒤였다. 다음 관찰 지점은 11일 청문준비단 첫 출근에서 내놓겠다고 한 공소취소 입장이다.
닷새간 수집된 10,661건 가운데 긍정은 164건, 부정은 3,698건으로 부정이 스무 배를 넘는다. 지명 당일인 6일에는 속보와 프로필이 대부분이어서 부정 비중이 19%였지만 국민의힘의 지명 철회 요구가 나온 7일 49%로 뛰었고 이후에도 30~40%대에 머물렀다. 다만 부정 막대를 그대로 비호감으로 읽으면 과하다. 수집된 커뮤니티 부정 193건 가운데 셋 중 하나는 이용철 후보자 이름 없이 조작기소 특검법과 장외집회를 다룬 글이고, 열에 넷은 “대장동 숨은 설계자”, “나랑 최소 3번 포커” 같은 야당 발언과 의혹 보도의 제목을 그대로 옮긴 글이다. 이용자가 직접 쓴 비판은 스무 건 남짓이고 그 대부분은 “방위사업청장이 법무부장관 내정이라니요”처럼 인선이 낯설다는 반응이다. 이렇게 다시 읽으면 불리한 여론은 부정 막대보다 작다. 그래도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커뮤니티에서 이용자가 직접 쓴 글만 세어도 불리한 글이 우호 글의 두 배를 넘었다.
우호 반응의 근거는 본인의 해명보다 이력과 상대 비판에 있었다. 잇싸의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 삼성로비에도 끄떡없었던분”, 더쿠의 “이용철 법장 후보자 꼬장꼬장한 st”처럼 삼성 돈봉투 반환 이력과 인상을 말한 글, 디시인사이드 더불어민주당 갤러리의 “국힘 성남카르텔 헛소리에 ‘사실관계나 확인해라’”처럼 야당을 겨눈 글이 두 갈래다. 반면 “진상규명에 집중”이라는 공소취소 답변을 옹호한 이용자 글은 X의 지지 성향 계정 두어 곳에서만 확인됐다. 채널별 부정 비중은 인스타그램 47%, 카페 35%, 커뮤니티 29%, X 20%로 차이가 큰데, 인스타그램 부정의 대부분은 국민의힘 측 발언을 옮긴 카드뉴스형 게시물이어서 이용자 의견의 온도는 커뮤니티와 X에서 읽는 편이 정확하다.
언론 보도는 닷새간 6,058건으로 전체 게시물의 57%다. 수집된 기사 제목으로 보면 날이 지나며 중심 단어가 바뀌었다. 6일은 [속보]와 프로필 기사가 뼈대였고, 7일에는 수집 기사 제목의 절반 가까이에 ‘성남’이 들어갔다. 8일부터는 ‘공소취소’가 ‘성남’을 앞섰고 9일에는 ‘포커’와 ‘농지’가 새로 붙었다. 이용철 후보자가 내세운 ‘검찰개혁’을 제목에 넣은 기사는 지명 당일 18건 뒤로 나흘을 합쳐 8건이다. 본인의 말은 첫날 속보로 소비되고 이후 제목에서 밀려났다.
보도가 몰린 날은 두 번이다. 6일(1,399건)은 지명 자체가 만든 정점으로, 이날 수집 기사 넷 중 셋이 15~17시에 나왔다. 닷새 가운데 가장 많았던 9일(2,034건)은 성격이 다르다. 후보자의 첫 출근길 발언, 유동규 전 본부장의 포커 주장, 주진우 의원의 농지 회견이 하루에 겹쳤고 출발점은 “대통령과의 친분이 결격 사유 될 수 없어”라는 본인 발언이었다. 유리한 보도는 삼성 돈봉투 반환 이력, 남욱 변호사의 “이름 처음 들어”, 포커 동석자의 “말도 안 되는 주장” 세 갈래였으나 이용자 채널로 옮겨진 규모는 불리한 소재의 몇 분의 일에 그쳤다.
15:02 디시인사이드 더불어민주당 갤러리에 OBS 단독 “신임 법무장관에 이용철 방사청장 유력…검증 완료”가 먼저 올랐고, 15시 30분께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법무부장관 후보자 이용철, 국세청장 후보자 안덕수, 정무수석 최인호 인선을 발표했다. 임 실장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킬 것”이라고 소개했고 대장동 연루 의혹 질문에는 “검증 때 감안이 됐고 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성호 전 장관 퇴임 74일, 김승원 전 후보자 사퇴 48일 만의 지명이다. 15:34부터 속보가 이어졌고 주간경향은 15:53 “박균택도 양부남도 아니었다”를 제목으로 올렸다. 첫 30분의 제목은 인물보다 ‘예상 밖’에 맞춰졌다.
조선일보가 15:40 ‘대장동 특혜 의혹’, 15:48 ‘성남라인’을 속보 제목에 넣었고 16시를 넘기며 뉴데일리와 에너지경제신문이 같은 단어를 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시대 X에 “법무부장관, 돌고 돌아 결국 ‘경성라인’이다. 이용철 후보자, 대장동 ‘숨은 설계자’다”,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라고 썼고, 주진우 의원은 “이제부터 전쟁”, 안철수 의원은 “법무부는 공소취소부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근거는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으로 유동규 씨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이력이다. 지명 두 시간 뒤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됐고 매일경제는 17:52 “조작기소 특검 통과된 날 … 李, 새 법무장관에 ‘성남라인’ 지명”으로 두 사건을 한 제목에 묶었다. 저녁이 되기 전에 인선은 공소취소 논란과 한 묶음이 됐다.
이용철 후보자는 18:24 소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말하고 “검찰개혁 차질 없이 완수”, “새 형사사법체계 빠른 안착”, “참여정부서 검찰개혁 수행”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18시대 “전문성 살린 인사, 국정 활력 더할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그러나 19:03 연합뉴스가 “檢 ‘공소취소용 인사’ 반발”을 올렸고, 저녁 뉴스 제목은 SBS ‘예상 뒤엎은 깜짝 카드’와 “민주당도 ‘누구야?’”, MBC “‘이용철 카드’ 靑 내부도 깜짝”, TV조선 “신임 법무장관 ‘성남 라인’ 이용철”, JTBC “대장동 연루? ‘검증했다’”였다. 본인의 첫 문장은 속보로 지나갔고 저녁 제목에는 낯섦과 성남이 남았다.
서울경제가 00:04 사설 “‘조작기소 특검’ 통과된 날에 ‘성남 라인’ 법무장관이라니”를 냈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조간은 ‘같은 법무법인 출신’, ‘로펌 동료’를 제목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11시대 논평에서 “이 대통령 인사 전횡 막장의 끝”, “법무부가 대통령 개인 법률사무소냐”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같은 날 경복궁역 장외집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과 인선을 함께 규탄했다. 민주당은 15:34 유동규 씨 임용 때는 “당시 사업구상 자체도 없었어”라고 반박했고,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 라인’이라는 표현의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여당의 반박이 이튿날 오후에 나오는 사이 제목은 야당의 단어로 채워졌다.
이용철 후보자가 지명 뒤 처음 언론 질문에 답한 날이다. 뉴스1은 12:16 “공소취소, 지금 말하긴 적절치 않아…정리해 별도 말씀”을, 매일신문은 15:36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몰라”를 제목으로 올렸고 17시대에는 “대장동 설계자면 2010년에 미래 예측했겠나”가 커뮤니티로 옮겨졌다. 장동혁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李 탈옥법’, 이용철 지명은 마지막 퍼즐”이라 했고 민주당은 “법조 베테랑…국힘, 방탄 망상 멈춰라”로 맞섰다. 밤에는 세계일보 사설 “‘공소 취소’ 입장부터 명확히 밝혀라”와 경향신문 사설 “공정성 우려 불식해야”가 나왔다. 대장동은 부인하고 공소취소는 미룬 날이고, 수집 기사 제목에서 ‘공소취소’가 ‘성남’을 처음 앞섰다.
이용철 후보자는 08:40께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 앞에 섰다. “대통령과의 친분이 결격 사유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선배 장관 중 친분 관계가 있던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다”고 했고, 공소취소 질문에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장동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답했다. 08:48부터 속보가 연달아 나갔고 에펨코리아·루리웹·더쿠가 제목을 그대로 옮겼다. 전임 후보자 김승원 의원이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했던 것과 달리 가능성을 닫지 않은 답이어서, 국민의힘은 13시대 “공소취소 하수인 자인한 셈”이라고 받았다. 정점의 날을 연 것은 후보자 본인의 문장이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용인의 닭백숙집에서 판돈 200만원쯤이 쌓인 포커를 함께 쳤다고 주장하고 “李가 지시하면 물 불 안 가릴 사람”이라고 하자, 이용철 후보자는 출근길에 질문이 나오기 전에 먼저 “매우 악의적인 비방”,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도박을 해본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10:54 “‘도박 안했다’는 이용철... 유동규 ‘나랑 최소 3번 포커’”를 단독으로 올렸고 뉴스1의 “이용철이 불러 백숙집서 포커…본부장 2명도 함께”가 뒤따랐다. 같은 아침 한국일보는 “김현지와 전혀 인연 없다”던 이 후보자가 2010년 성남시장 인수위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정진상 전 실장과 함께 활동했다고 보도했다. 여당에서는 김의겸 의원이 “먼지털이 수사에도 이름 안 나와”라고 방어했고 17:25 루리웹에 남욱 변호사의 “이용철? 이름 처음 들어”가 올랐다. 반박이 먼저 나가면서 포커는 양쪽의 진실 공방 기사가 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4시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용철 후보자가 경기 광주시 농지에 컨테이너를 무단 설치하고 재산등록 때 이 땅을 건물과 대지로 신고했다며 “수사 대상이 법무장관 후보자”, “투기 전수조사 법무장관 후보부터”라고 했다. KNN 등이 회견을 생중계했고 주 의원의 X 글과 유튜브 방송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같은 날 예산심사 불참을 선언했다. 청문회 준비단은 19시대 농자재 보관용으로 설치해 “적법하게 신고”한 농막이라고 해명했고 MBC 뉴스데스크는 “재산 허위신고” 주장과 “가족과 주말영농” 해명을 한 제목에 나란히 실었다. 출근길 문답, 포커, 농지가 하루에 겹치면서 닷새 가운데 보도가 가장 많았다.
이용철 후보자는 출근길 공소취소 질문에 “내일 청문준비 사무실 꾸려지면 말하겠다”고만 했고,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지휘 없다’ 8자로 답하라”고 요구했다. 검증 보도는 넓어졌다. SBS가 10:24 “예금 8억 이용철, 방사청장 때도 노란우산”을, 경향신문이 12시께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 직원 ‘40% 감봉’으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을 단독으로 전했고, 주진우 의원은 14시대 농지 정비 영상을 공개하며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후보자 측은 저녁에 “농막 정비는 관할관청 권고”, “과도한 직원 감봉 송구”라고 답했다. 유리한 보도로는 뉴시스가 05:38 포커 동석자의 “유동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실었고, 21시대 TV조선은 재단 건물의 ‘이석기 지지대회’ 대관을 보도했다. 공소취소 답이 하루 더 미뤄진 자리를 신상 검증이 채웠다.
이용자 채널로 가장 많이 옮겨진 소재는 ‘성남라인’, ‘백숙집 포커’, 공소취소 답변 순이고 셋 다 이용철 후보자에게 불리하거나 판단이 갈리는 소재다. 포커는 언론 목록에서는 몇 건뿐인데 유튜브·X·커뮤니티에서는 성남라인 다음으로 많았다. 유리한 소재인 삼성 돈봉투 반환 이력은 지명 당일부터 있었지만 옮겨진 규모가 성남라인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닷새간 커뮤니티 677건, 블로그 1,422건, 카페 355건이 수집됐고 커뮤니티 글의 45%는 디시인사이드에서 나왔다. 지명 직후의 반응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의아함이었다. 새로운보수당 갤러리의 “방위사업청장이 법무부장관으로 가는 무빙은 뭐냐”, 다모앙의 “방위사업청장이 법무부장관 내정이라니요”, 범여권 성향 갤러리의 “법무부장관은 의외네 방사청에서 끌어오고”가 같은 날 오후에 올랐다. 갈린 것은 그다음이다. 중도보수 갤러리는 “또장동이야 또”로 받았고 범여권 성향 갤러리는 발표 15분 만에 “이용철은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임”, “이용철 프로필”을 올려 이력부터 찾았다.
9일부터는 의혹 보도의 제목이 게시판을 채웠다. 커뮤니티에서 포커·도박을 다룬 글은 68건으로 농지 글의 두 배 반이고, 루리웹에는 “이용철을 파묘하니 이석기가 나오네?”처럼 보도를 따라가는 촌평이 붙었다. 여권 성향 게시판의 방어는 이력에서 반박으로 옮겨갔다. 잇싸와 더쿠는 삼성 돈봉투 반환과 “꼬장꼬장한” 인상을 말하다 10일에는 조상호 변호사의 말을 옮긴 “이용철후보자 닭고기 안먹는다”로 포커 주장을 받아쳤다. 다만 딴지일보에도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 경력이 빈약하네여”가 올라 여권 안의 평가가 하나로 모이지는 않았다.
블로그는 수집된 글의 셋 중 둘이 제목에 이용철 후보자 이름을 넣었고, 그 3분의 1이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을 묶은 인물 정리 글이다. 7일과 9일에는 “국민의힘은 왜 철회를 요구했나”, “포커 판돈 200만원” 같은 쟁점 정리 글이 늘면서 블로그의 부정 비중이 첫날의 두 배로 올랐다. 카페에서는 한동훈 의원 팬카페가 김경율 회계사의 “철회하라!”를, 부동산 카페가 “李, 성남라인을 법무부장관으로”를 올렸고 여권 지지 성향 카페는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방사청장을 했던 이유”로 맞섰다. 세 채널 모두 인물 평가보다 ‘왜 이 사람인가’를 먼저 물었고, 답은 진영에 따라 이력과 성남으로 갈렸다.
커뮤니티는 낯선 인선에 대한 의아함과 의혹 보도에 붙인 촌평이, 블로그는 인물·쟁점 정리 글이, 카페는 진영별 해설 글이 중심이었다. 우호 글은 여권 성향 게시판에 모여 있었고 근거는 이력과 야당·보도 비판이었다.
SNS 2,125건 가운데 유튜브가 1,221건으로 절반을 넘고, 그 3분의 2가 9~10일에 올라왔다. 지명 자체보다 폭로가 유튜브를 움직였다. 수집된 영상 제목에는 ‘공소취소’가 162건, ‘유동규’가 82건, ‘포커’가 76건, ‘주진우’가 61건 들어 있다. 방송사 클립은 YTN을 중심으로 출근길 문답을 “진상규명 집중...나머진 법과 원칙으로”로 올렸다. 보수 성향 채널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직접 출연시킨 “백숙집에서 포커 쳤다”와 주진우 의원의 농지 회견 생중계를 올렸고, 여권 성향 채널은 “방사청장 시절 업무보고에서 초엘리트 면모”, “뒷통수 맞고 패닉에 빠진 검찰”로 이력과 검찰의 반응을 편집했다. 같은 인선이 한쪽에서는 폭로 대상, 다른 쪽에서는 개혁 카드였다.
X는 545건으로 언론사 계정의 속보가 뼈대였고, 공세의 출발점은 정치인 계정이었다. 장동혁 대표의 “돌고 돌아 결국 ‘경성라인’이다”와 주진우 의원이 닷새간 올린 여덟 건이 기사와 유튜브 제목으로 옮겨졌다. 개인 계정의 촌평은 양쪽으로 갈렸다. 불리한 쪽은 “공소취소 묻자 ‘안 한다’ 대신 ‘법과 원칙’이래”처럼 답변의 빈칸을 짚었고, 우호 쪽은 “매우 적절한 인사로 평가한다”, “[조선일보]의 맹공은 괜찮은 사람임을 나타낸다”처럼 이력과 상대의 반응을 근거로 삼았다.
인스타그램은 부정 비중이 47%로 가장 높지만 부정 70건 가운데 55건이 국민의힘 측 발언과 논평을 다룬 게시물이다. 페이스북은 언론사 페이지의 기사 공유가 대부분이고, 카카오스토리는 90건 중 15건이 한 이용자의 기사 공유다. SNS 전체로 보면 우호 게시물의 근거는 삼성 돈봉투 반환 이력, 업무보고 영상, 야당과 보도에 대한 비판이었고 공소취소 답변을 옹호한 글은 X의 지지 성향 계정 두어 곳에 그쳤다.
유튜브는 방송사의 출근길 클립, 보수 성향 채널의 폭로 영상, 여권 성향 채널의 이력 영상이 따로 움직였고, X는 정치인 글과 개인 촌평이,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은 정당과 언론사의 게시물이 중심이었다.
지명 발표 10여 분 뒤 조선일보 속보가 ‘성남라인’을 제목에 넣었고, 장동혁 대표가 여기에 경기를 더해 ‘경성라인’이라는 말을 붙였다. 이 단어가 가장 크게 남은 것은 이용철 후보자의 이력이 성남으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새길 출신이고 2010년 성남시장 인수위원, 2011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냈다. 성남시장(2,519건), 인수위원회(1,983건), 성남시(1,770건)가 함께 올랐고 해시태그 #성남라인(190건)이 새로 생겼다. 9일 이 후보자가 “대통령과의 친분이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답하면서 이 단어는 본인이 인정하는 형태로 한 번 더 제목이 됐다.
대장동이 붙은 경로는 하나다.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공모에서 임원추천위원이던 이용철 후보자가 유동규 씨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이력이고, 국민의힘은 이를 “대장동 숨은 설계자”로 불렀다. 설계자(2,066건), 시설관리공단(1,877건), 기획본부장(1,636건)이 함께 올랐다. 이 후보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몰라”, “대장동 설계자면 2010년에 미래 예측했겠나”고 반박했고 민주당도 시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반박 문장에도 같은 단어가 들어가 대장동은 양쪽 글 모두에서 건수를 쌓았다.
새로 등장한 연관어 가운데 직함을 빼면 가장 많다. 지명 두 시간 뒤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인선과 법안이 ‘공소취소 패키지’라는 한마디로 묶였고 특검(3,356건), 조작기소 특검법(2,974건)이 함께 움직였다. 단어를 키운 것은 답변이다. 8일 “지금 말하긴 적절치 않아”, 9일 “진상규명 집중”, 10일 “내일 말하겠다”로 사흘 연속 답이 미뤄질 때마다 같은 단어가 제목에 다시 올랐다. 평가어에 새로 오른 ‘믿고 맡기다’(278건)는 국민의힘의 “공소취소 믿고 맡길 성남라인”에서 나온 말이어서 우호 평가로 읽을 수 없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닷새 동안 두 가지 모습으로 등장했다. 처음에는 2010년 임용 심사의 대상이었고 9일부터는 “나랑 최소 3번 포커”를 말하는 당사자였다. 평가어에 새로 오른 말 가운데 가장 많은 ‘높은 점수 주다’(1,076건)가 앞의 경로를, 해시태그 #유동규(231건)와 유튜브 제목의 ‘포커’가 뒤의 경로를 보여준다. 이 후보자는 “매우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했고 동석자의 부인 보도도 나왔지만 유 전 본부장이 유튜브에 직접 나와 재반박하면서 이름이 이틀 더 이어졌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이 후보자 검증의 증언자로 자리를 바꾼 것이 이 단어가 남은 경로다.
다섯 단어 가운데 이용철 후보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 하나다. 9일 출근길에 공소취소 질문을 받고 “이제부턴 오로지 진상규명 집중하는 게 맞다”고 답했고, 통신사 속보와 방송사 유튜브 클립이 이 문장을 그대로 제목에 썼다. 사법체계(1,912건), 출근(1,812건), 검찰개혁(1,628건)이 함께 올랐다. 다만 퍼진 방식은 본인의 뜻과 달랐다. 일부 조간은 ‘공소취소 여지 남겼다’로, 국민의힘은 “하수인 자인한 셈”으로 받았고, 원칙을 말한 문장이 유보의 표시로 읽혔다.
다섯 단어를 순서대로 읽으면 닷새의 흐름이 된다. 성남으로 불렸고, 대장동이 붙었고, 공소취소로 묶였고, 유동규가 등장했고, 본인은 진상규명으로 답했다. 이용철 후보자가 지명 당일 내세운 ‘검찰개혁’(1,628건)은 공소취소의 3분의 1이고 해시태그에서도 #공소취소(299건)가 #검찰개혁(163건)을 앞섰다.
이름 옆의 단어 넷은 상대가 붙였고 하나는 본인이 답하며 보탰다. 대중에게 낯선 인물이어서 이력으로 소개될 자리를 꼬리표가 먼저 채운 결과다. 다음 관찰 지점은 11일 청문준비단 첫 출근에서 ‘공소취소’ 옆에 어떤 서술어가 붙는가다.
정성호 전 장관 퇴임 74일, 김승원 전 후보자 자진 사퇴 48일 만의 지명이다. 하마평에 오르던 검사 출신 박균택·양부남 의원 대신 판·검사 경력이 없는 민변 출신 변호사를 고른 것이 첫 번째 의미다.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가 시작된 직후여서 청와대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킬”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참여정부 출신 최인호 정무수석을 함께 발탁해 여권 통합의 뜻도 실었다. 언론은 이번 지명을 오래 신뢰를 쌓은 인사를 찾으면서 지지층의 검찰개혁 완수 요구에도 답하려 한 선택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지명 두 시간 뒤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인선의 의미는 처음부터 공소취소 논란과 겹쳐 읽혔다.
사법연수원 21기로 1993년 변호사로 개업했고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으로 반부패 제도 개혁에 참여했다. 방위사업청 초대 차장과 지난해 11월부터의 청장 경력으로 새 조직을 세우고 이끄는 일을 두 번 경험했다. 삼성 측이 보낸 현금 500만원을 돌려보내고 공개한 이력은 청렴성의 근거로 꼽힌다. 약점은 검찰 수사와 공판 실무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김정철 변호사는 “공증업무 경력…형사법부터 다시 배워야 할 분”이라고 했고 시사저널은 ‘법조 30년’ 가운데 10년은 공증인이었다고 짚었다. 이용철 후보자는 30년 법조 경력과 방위사업청 행정 경험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고 답했다. 공소청 검사의 사실조사권 범위, 중수청과의 권한 조정, 연말 수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사건 이관이 당장의 시험대다.
성남 인연. 이 대통령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새길 출신으로 2010년 성남시장 인수위원, 2011년부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냈다. “김현지와 전혀 인연 없다”는 해명 뒤 인수위에서 함께 활동한 사실이 보도됐다. 유동규 임용 심사.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으로 유 씨에게 90점, 경쟁자에게 76점을 줬다는 것이 ‘대장동 숨은 설계자’ 주장의 근거다. 본인은 당시는 대장동 사업 구상 이전이라고 반박한다. 공소취소. 정성호 전 장관과 김승원 전 후보자가 지휘할 뜻이 없다고 밝힌 것과 달리 “진상규명에 집중, 나머지는 법과 원칙”이라고만 답했다. 신상 의혹. 포커 주장은 본인과 동석자가 부인했다. 농지 컨테이너는 적법하게 신고한 농막이라고 해명하면서 사용기간 연장 신고를 놓친 사실은 인정했다. 방사청장 재직 중 노란우산공제 유지, 2015년 직원 감봉에 따른 벌금형 선고유예도 보도됐고 감봉 건에는 “송구”라고 했다.
민주당의 대응은 나흘에 걸쳐 수위가 올라갔다. 지명 당일에는 “전문성 살린 인사”라는 짧은 환영 논평을 냈고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잘 모른다”, “방사청장을 지명해서 놀랐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후 7일 “당시 사업구상 자체도 없었어”, 8일 “법조 베테랑…방탄 망상 멈춰라”, 9일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로 높였다. 논리는 두 가지다. 대장동 의혹은 시점이 맞지 않고, 후보자는 삼성 돈봉투를 돌려보낸 개혁 성향 법조인이라는 것이다. 부담은 공소취소다. 김의겸 의원이 “칼로 두부 자르듯 할 순 없어”라며 수사에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공소취소도 가능하다고 말하자 조선일보는 “특검법안 처리되자… 與 ‘공소취소 본색’”이라는 제목으로 받았다. 후보자를 방어하는 말이 공소취소 논란을 키우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지명 한 시간 안에 틀을 정했다. 장동혁 대표의 “경성라인”, “대장동 숨은 설계자”,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 그것이고 7일 지명 철회 요구, 9일 법사위 예산심사 불참과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 10일 “‘공소취소 지휘 없다’ 8자로 답하라”로 이어졌다. 논리의 중심은 인물의 흠결보다 인선과 조작기소 특검법이 한 묶음이라는 주장이고, 주진우 의원의 농지 의혹과 유동규 전 본부장의 포커 주장이 신상 검증으로 붙었다. 개혁신당은 성남시의원 출신 이기인 씨가 “김현지 인사”라고 주장했고 지명 철회와 특검법 거부권을 함께 요구했다. 이낙연 전 총리도 “법치주의 최악의 흑역사”라고 썼다. 야권의 요구는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지명 철회에 가 있다.
이번 인선의 적절성을 직접 물은 여론조사는 분석 기간 안에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리얼미터 11월 1주 조사(2~6일)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5.9%, 부정 평가는 60.6%였고 리얼미터는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와 코스피 5000선 붕괴를 하락 요인으로 들었다. 지명은 조사 마지막 날이어서 이 수치에 인선의 영향은 거의 담기지 않았다. 온라인에서는 닷새간 부정 게시물이 긍정의 스무 배를 넘었고 블로그에는 ‘누구길래’를 제목에 단 인물 정리 글이 이어졌다. 대중에게 낯선 후보자라는 뜻이고 그 빈자리를 ‘성남’과 ‘공소취소’가 먼저 채웠다. 신문 사설도 경향신문의 “공정성 우려 불식해야”부터 세계일보의 “‘공소 취소’ 입장부터 명확히 밝혀라”까지 같은 방향이었다. 여론의 향방은 인물 평가보다 공소취소에 대한 한 번의 답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