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온라인에서 미래대응기금은 옹호보다 비판이 앞선 소재였다. 다만 비판의 과녁은 기금의 취지보다 설계와 용처였다.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제기한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꺼낸 “명절 할인 지원 1조 원,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는 한마디가 만든 ‘쌈짓돈’ 반응이 부정의 두 축이었다. 기금의 필요성을 옹호한 글은 여당 지도부의 발언을 옮긴 글과 당 공식 계정의 발신에 그쳤다.

아침 국회 의원회관 당정협의에는 여당 소속 시·도지사 12명이 모였다. 박찬대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20년째 그대로”라며 교부세율 조정을 요구했고, 허태정 대전시장은 “현행 기준이라면 보통교부세 5,500억 감소”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세수 기여도만큼 다시 돌려달라”를 내놓았다. 정부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으로 받았다. 여기까지는 여권 내부의 설계 조정으로 읽혔다. 흐름을 바꾼 것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야당이 두 달 넘게 써 온 ‘쌈짓돈’이라는 단어가 이날 대통령의 문장에 붙어 이용자 채널로 옮겨졌다.

새벽에는 동아일보·이데일리 사설과 ‘신규사업 77개 중 예타 통과 1건’ 보도가 국회 통제 문제를 먼저 깔았다. 09시대에 당정협의 사진과 속보가 몰렸고, 11:51 한국경제가 대통령 발언을 처음 제목에 올린 뒤 오후에는 충남·대전의 요구 기사와 ‘쌈짓돈’ 기사가 번갈아 나왔다. 17시대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이 ‘교부세 30조’를 제목으로 뽑았고, 19시대 청와대가 “다양한 방식으로 양극화를 완화할 방법을 돌아보라는 언급”이라고 정리했다. 밤에는 김민석 대표가 X에 “시·도지사님들의 목소리를 꼼꼼히 반영하겠습니다”를 올렸다. 기금 도입에 우호적인 소재는 정부의 반박 자료와 여당의 설명이었는데, 이용자 채널로 건너간 것은 없었다.

언론은 시·도지사 보도자료를 옮긴 지역지 기사가 대부분이었고, 커뮤니티는 대통령의 명절 발언 기사만 골라 옮겼으며, 블로그는 ‘지방교부세 왜 줄어드나’ 정리 글로 채워졌다. X는 언론사와 정치인 계정의 전달이 대부분이고 촌평은 소수였다. 유튜브는 지역 방송이 ‘지방 곳간’ 장면을, 보수 성향 채널이 ‘현금 살포’ 장면을 잘라냈다. 하루가 끝났을 때 기금 이름 옆에 남은 단어는 ‘지방교부세’와 ‘지원금’이었다. 다음 관찰 지점은 당정이 예고한 보완안이 교부세 산식 자체를 건드리는지, 기금 안의 지방 몫을 늘리는 데 그치는지다.

이날 미래대응기금 게시물은 2,864건이고 그 가운데 2,504건이 뉴스다. 이용자가 직접 쓰는 채널은 커뮤니티군 256건, SNS 96건이다. 긍정은 어느 채널에서도 흐름을 만들지 못했다. 커뮤니티군은 긍정 11건 대 부정 62건, SNS는 긍정 3건 대 부정 14건으로, 의견 채널을 합치면 부정이 긍정의 5.4배다. 긍정 14건도 이용자의 옹호라고 부르기 어렵다. 여당 지도부와 당 공식 계정의 발신을 옮긴 글이 5건, 기금의 뜻을 설명한 정리 글이 3건이고, 개인이 자기 문장으로 기금을 옹호한 글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적표, 성장률로 증명하고 미래대응기금으로 대비합니다” 한 건이다. 이날 기금을 옹호한 문장은 전부 당과 정부가 쓴 문장이었다.

부정 안에는 기금이 아닌 사람을 향한 글이 섞여 있다. 커뮤니티 부정 13건 가운데 4건은 추미애 지사의 재투자 요구를 비판한 글과 박수영 의원의 “경제 망친 김용범, 국감장 세워야”를 옮긴 글이고, 블로그 부정 46건 가운데 21건은 뉴스 요약이거나 기금과 무관한 글이다. 반대로 부정으로 잡히지 않은 “명절 할인에 미래대응기금 사용 고려 실화노”처럼 기금 도입에 비판적인 글도 있다. 이렇게 다시 읽어도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채널 묶음별 부정 비중은 커뮤니티군 24.2%, SNS 14.6%, 언론 8.7% 순인데, 커뮤니티군이 높은 이유는 블로그 정리 글이 ‘축소’·‘논란’을 제목에 달고 커뮤니티가 대통령의 명절 발언 기사만 옮겼기 때문이고, 언론이 낮은 이유는 대전시와 충남도의 보도자료가 각각 139건, 147건씩 지역지에 반복 게재된 사실 전달 형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어느 사이트가 부정을 만들었는지는 Chapter C에서 본다.

뉴스는 2,504건으로 전체의 87.4%다. 수집된 기사 기준으로 제목은 364종이고, ‘발언하는 김민석 대표’·‘인사 나누는 김민석-박찬대’·‘기념촬영’ 같은 사진 기사가 120건이다. 내용 기사는 시·도지사의 요구를 옮긴 것이 앞선다. 대전시 보도자료 기사가 139건, 충남도가 147건, 충북도가 75건이고, “대전 보통교부세 현행 기준이라면 5,500억 감소”는 같은 제목이 지역지 43곳에 반복됐다. 반면 대통령의 명절 발언을 다룬 기사는 47건, 그 가운데 ‘쌈짓돈’을 제목에 넣은 기사는 21건이다. 기금의 용처와 설계를 정면으로 다룬 기사보다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쓴 기사가 많았고, 정부의 반박 자료를 제목으로 삼은 기사는 정책브리핑 2건이 전부다.

보도는 세 차례 몰렸다. 09시 221건은 08시에 시작한 당정협의의 사진과 속보다. 뉴스1과 연합뉴스가 같은 회의 사진을 여러 장 내보냈고, “지원 얇아지지 않을 것”(박홍근)과 “교부세율 조정해야”(박찬대)의 대비가 이 시간대 제목이 됐다. 14시 104건과 15시 89건은 충남·대전 보도자료 기사와 한국일보의 “‘쌈짓돈’ 논란 자초?”가 겹친 시간대다. 08시부터 12시까지가 수집 기사의 42.7%, 13시부터 18시까지가 47.1%로, 아침의 정점은 회의 장면이 만들고 오후의 물결은 지자체 요구와 대통령 발언이 나눠 만들었다. 기금 도입에 우호적인 보도는 두 건이 있었다. 파이낸셜뉴스의 “교부세냐 사업지원이냐…미래기금 지방 몫 조정한다”는 카카오스토리 한 건으로 옮겨졌고, 정책브리핑의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편성했습니다”는 이용자 채널로 한 건도 옮겨지지 않았다.

많이 옮겨진 기사 가운데 기금 도입에 우호적인 기사는 없었다. 커뮤니티·X로 가장 넓게 퍼진 소재는 대통령의 명절 발언이고, 그 다음이 시·도지사의 교부세 축소 우려와 추미애 지사의 재투자 요구다. 정부의 반박 자료와 파이낸셜뉴스의 ‘지방 몫 조정’ 기사는 우호에 가깝지만 이용자 채널로 각각 0건, 1건 옮겨졌다. 대전시의 ‘5,500억’은 지역지 139건에 실렸으나 이용자 채널에는 유튜브 두 클립과 블로그 한 건만 남았다.

커뮤니티군 256건은 블로그 165건, 커뮤니티 67건, 카페 24건이다. 부정 비중은 블로그 27.9%, 커뮤니티 19.4%, 카페 12.5% 순이고, 긍정은 블로그 10건, 카페 1건, 커뮤니티 0건이다. 커뮤니티 67건 가운데 뉴스와 사진을 자동으로 올리는 마이민트가 27건, 38커뮤니케이션이 5건이라 이용자가 직접 올린 글은 35건 안팎이다. 이용자 글의 소재는 둘로 갈린다. 디시인사이드 여당 지지 성향 갤러리 다섯 곳에 오른 14건은 “정부 ‘지방지원 안 얇아져’ vs 지자체 ‘교부세율 높여야’”처럼 당정협의 결과 기사와 사진을 옮긴 글이 대부분이고, 자기 문장으로 쓴 글은 “민티 바쁘네” 한 줄과 추미애 지사의 재투자 요구를 비판한 글 2건이다. 기금의 취지를 옹호한 글도, 대통령 발언을 두둔한 글도 없었다. 루리웹과 에펨코리아 12건 가운데 10건은 대통령의 명절 발언 기사였고, 에펨코리아는 한국일보의 “‘쌈짓돈’ 논란 자초?”부터 네 매체의 제목을 이어 올린 뒤 밤에 “미래대응기금 <- 이거 정권 바뀌면 각 잡고 훑어봐야됨”을 올렸다. 다모앙의 “정부가 쌈짓돈 만들려고 지방교부세 줄이려하니 전국에서 난리군요”는 교부세 축소와 쌈짓돈을 한 문장으로 묶은 글이고, 나스닥 갤러리는 “명절 할인에 미래대응기금 사용 고려 실화노”를 올렸다. 정치 갤러리는 여권 내부의 조정 장면을, 투자 갤러리와 취미 커뮤니티는 대통령의 발언을 읽었다.

블로그 165건은 사설과 뉴스를 모은 브리핑 글 36건, ‘뜻’·‘총정리’를 제목에 단 정리형 글 23건, 시·도지사 보도자료를 옮긴 글 30건 안팎, 여당 인사의 발언 전문 7건이다. “지방교부세 왜 줄어든다는 거야? 미래대응기금 개편 총정리”, “162조 미래대응기금 뜻, 신청하면 받는 돈인 줄 알았다면 오산” 같은 정리형 글이 ‘축소’·‘반발’·‘논란’을 제목에 달아 부정 비중을 끌어올렸고, 이 글들이 답하려는 질문은 “나도 받을 수 있나”였다. 우호 글은 이광재 예결위원장의 “[지방정부 동지들의 강력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와 김민석 대표·한병도 원내대표의 글 옮기기이고, 개인 글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적표” 한 건이다. 비판 글은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의 “200조 미래대응기금, ‘정부 쌈짓돈’돼선 안돼”와 티스토리의 “정부 빚부터 갚는 게 진짜 미래대응”이 대표적이다.

카페 24건은 신문 스크랩 카페가 절반이고, 이용자의 판단이 담긴 글은 부동산 카페의 “나라 빛 부터 줄일 생각은 전혀없고..” 한 줄이다. 세 채널의 공통점은 기사와 사설 옮기기가 주류라는 점이고, 기금의 설계를 놓고 이용자끼리 논쟁한 흔적은 세 채널 어디에도 없었다.

커뮤니티는 대통령의 명절 발언 기사를 옮기며 ‘쌈짓돈’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여당 지지 갤러리는 회의 결과 기사와 같은 편 시·도지사 비판으로 하루를 보냈다. 블로그는 교부세 축소 정리 글과 여당 인사의 발언 전문이 나란히 올랐고, 카페는 신문 스크랩과 부동산 카페의 나랏빚 한 줄이 전부였다. 아래는 그 방향을 보여주는 글이다.

SNS 96건은 유튜브 40건, X 31건, 카카오스토리 9건, 인스타그램 8건, 페이스북 8건이다. 부정 비중은 유튜브 22.5%, X 9.7%이고 나머지 세 채널은 부정이 2건 이하다. 채널마다 부정 비중이 다른 이유는 글을 올린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방송사와 정치 채널이, X는 언론사와 정치인 계정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는 정당·지자체 공식 계정과 기사 공유가 대부분이었고, 이용자의 자기 문장은 X의 촌평 7건과 유튜브 보수 채널의 제목에 남았다.

유튜브 40건 가운데 방송사 생중계와 클립이 13건이다. 지역 방송은 TJB의 “‘세수 늘어 좋아했는데’..지자체 ‘발칵’”, MBC충북의 “지방 몫 흡수 ‘미래대응기금’.. 충북도 비상”처럼 회의 장면 대신 자기 지역의 곳간을 제목에 걸었다. 정부·여당 쪽 발신은 박홍근 장관의 설명 영상 세 건과 “‘세수 늘었다고 막 쓸 텐가!’ 김민석 긴급 소집에 단체장들 ‘초긴장’” 같은 편집 클립 두 건인데, 대통령의 명절 발언은 다루지 않았다. 보수 성향 채널은 같은 국무회의 장면을 “이재명 ‘미래대응기금 현금살포’ 지시! 미쳐 돌아가는 국정”으로 편집했다. 유튜브 게시는 21시대에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시간대의 제목은 지역 방송의 ‘비상’과 보수 채널의 ‘현금살포’였다.

X 31건에는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릴레이가 없었다. 언론사 계정 7건, 정당·정치인 계정 9건, 뉴스 큐레이션 4건을 빼면 개인 글은 11건이고 자기 문장을 붙인 촌평은 7건이다. 촌평 가운데 기금 도입에 비판적인 글이 넷으로, “그냥 막 써도 되는 본인 돈인가???”, “지지율대응기금”, “반도체기업이 벌어다 준 돈에 이재명 이름표달아 뿌리는거”, “민주당 시도지사 열두 명이 기금 나눠 먹자고 앉은 그림”이다. 기금을 옹호한 개인 촌평은 0건이고, 우호 글은 민주당 공식 계정의 “복합적인 정책 수단”과 김민석 대표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뿐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민주당 공식 카드와 추미애 지사의 의견문, 박홍근 장관의 “미래대응기금, 지방의 미래도 함께 준비합니다”가 채웠고, 카카오스토리 9건은 계정이 모두 달라 동아일보 사설과 한국일보의 쌈짓돈 기사, 박수영 의원 자료를 옮긴 글이 눈에 띌 뿐 촌평은 없었다. 정부의 설명을 받아들인 이용자 글, 대통령의 명절 발언을 양극화 완화로 읽어 준 이용자 글은 다섯 채널 어디에도 없었다.

X의 개인 촌평은 대통령의 명절 발언을 ‘본인 돈’과 ‘지지율’로 읽었고, 유튜브는 지역 방송이 곳간을, 보수 채널이 현금 살포를 잘라냈다. 여당 성향의 편집은 김민석 대표의 신중함을, 당과 정부의 공식 계정은 기금의 취지를 올렸다. 아래는 그 대비를 보여주는 글이다.

다섯 단어를 이어 읽으면 시·도지사가 요구한 순서 그대로다. 교부세 산식을 바꾸라는 요구, 대전의 제도 개선 요구, 경기의 재투자와 청년기본소득 요구가 차례로 오고, 마지막 단어에서 대통령의 명절 발언이 끼어들었다. 정부와 여당이 내세운 단어인 미래성장동력, 집중투자, 성장동력은 시·도지사의 요구어 뒤에 놓였다. 긍정 평가어로 잡힌 ‘충족하다’, ‘도움되다’, ‘효과 보다’는 기획예산처와 여당의 설명문에서 나온 말이라 우호 평가로 읽으면 안 되고, 부정 평가어 ‘불필요하다’, ‘정책 문제다’, ‘열악하다’는 사설과 시·도지사 자료에서 나왔다.

하루가 끝났을 때 기금 이름 옆에 남은 단어는 지방교부세와 지원금이었다. 기금의 취지를 말하는 단어는 그 뒤에 있었다. 당정이 예고한 보완안이 나올 때 지방교부세가 산식의 문제로 다뤄지는지, 기금 안의 지원금 배분 문제로 다뤄지는지가 다음 관찰 지점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한 해 예산으로 다 쓰지 않고 따로 적립해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화에 쓰는 기금이다. 재원은 장기 세입 추세를 웃도는 조세수입과 그해 세입예산을 초과한 조세수입, 세계잉여금, 기금 운용수익 등이고,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기금은 재정안정화 기능을 맡는 총괄계정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네 개 사업계정으로 나뉜다. 2027년 예산안에 담긴 규모는 162조 3,000억 원으로, 내년 국세 전망에서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연 6.2%)을 웃도는 추가세수와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생긴 재원을 합한 금액이다. 여기에 올해 초과세수 50조 원 안팎이 더해지면 200조 원을 넘는다. 정부와 여당이 ‘162조’를 쓰고 야당과 사설이 ‘200조’를 쓰는 차이는 올해 초과세수를 넣느냐에서 나온다.

162조 3,000억 원 전체가 사업비는 아니다. 사업비는 45조 4,000억 원이고, 12조 5,000억 원은 내년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쓰며, 나머지 104조 4,000억 원은 세수 결손에 대비하는 여유자금으로 적립해 운용한다. 여유자금은 총괄계정 96조 9,000억 원, 지방계정 5조 원, 교육·인재계정 2조 5,000억 원으로 나뉜다.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것과 이미 발행된 국채를 갚는 것은 다른 일이어서, 야당의 ‘국채 상환 우선’ 요구는 이 12조 5,000억 원과는 별개의 문제다. 경과는 7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상이 나온 뒤 8월 21일 기획예산처의 추진 방안 발표, 9월 3일 예산안과 함께 기금 설치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 9월 28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설명 순이다.

이날 시·도지사들이 문제 삼은 것은 기금이 지방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이다. 보통·특별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지방에 나누는 돈인데, 정부안은 이 비율을 유지하되 기금 적립액을 뺀 내국세에 곱한다. 그 결과 정률분 교부세가 기존 산식보다 30조 5,000억 원 적게 편성됐고, 이 숫자가 이날 종합지 제목에 오른 ‘30조’다. 정부는 내년 지방교부세 총액이 77조 2,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1.3% 늘고, 기금 지방계정에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000억 원과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1조 5,000억 원 등 교부세 밖의 지원 5조 원이 더해지며, 지방 재정이 나빠지면 기금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설명한다. 지방정부는 총액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의 성격을 문제 삼는다. 기금을 둘러싼 논쟁의 배경에는 2023년과 2024년의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교부세가 깎였던 경험과, 그 뒤에 온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나누느냐는 문제가 함께 놓여 있다.

정부의 논리는 세 가지다. 첫째, 세수 호황은 일시적이므로 적립해 두면 경기 하강기의 세수 결손과 재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금을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안정화 장치”로 규정했고, 기획예산처는 104조 원을 일반회계로 보냈다면 내년 지출 증가율이 27%를 넘었을 것이고 전액 국채 상환에 썼다면 국채 시장이 흔들렸을 것이라며 두 극단 사이의 균형점이라고 설명한다. 박홍근 장관은 9월 8일 라디오에서 “지금 다 갚아버리면 나중에 국채를 발행할 때 더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둘째, 국회 통제 문제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이 해마다 국회 심의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박홍근 장관은 8월 24일 예결위에서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에 따른 통제와 규율을 받는다”고 했고, 청와대도 8월 26일 “국회 허락 없이 못 쓴다”고 답했다. 셋째,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교부세 총액 증가와 지방계정 지원, 재정 악화 시 추가 지원 장치를 든다. 이날 당정협의의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 그 요약이다. 예타 통과 사업이 1건뿐이라는 지적에는 상당수 사업이 국무회의 의결 등으로 예타 면제를 받았고 국가재정법 절차를 지켰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여당은 기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국회 통제와 지방 몫에서 정부보다 한 걸음 물러서 있다. 8월 24일 예결위에서 안도걸 의원은 기금을 “혁신적인 재정 장치”로 평가하면서도 기금 편입 규모와 사용처를 국회가 정밀하게 들여다볼 대상으로 놓았고, 9월 4일 원내부대표 기자회견에서는 기금을 세수 호황기에 비축했다가 세수 부족이나 경제위기 때 쓰는 ‘재정 댐’으로 설명하며 법률로 용도와 범위를 제한하고 국회 통제를 받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갖추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재경위·행안위·교육위가 함께 논의하는 별도 협의 채널도 구상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현재 국세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돼선 안 된다는 우려의 말씀도 잘 듣고 있다”고 했다. 올해 초과세수 전부를 기금에 넣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혔고, 기금의 초기 규모가 200조 원 아래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열렸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법안 심사에서 지방의 의견을 세심하게 반영하겠다고 했고, 당정은 지방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한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교부세 산정 방식을 바꿀지, 기금 지방계정을 키울지는 이날 정해지지 않았다.

여당 안에서도 목소리는 하나가 아니다. 박찬대 시도지사협의회장은 “미래가 만들어지는 곳은 지역”이라며 20년째 그대로인 교부세율의 조정을, 박수현 충남지사는 교부세 법정률을 22%로 올리고 올해 초과세수는 기금으로 전액 이관하지 말자는 안을,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방미래성장지원금 10조 원과 초과세수 전입분의 산정 제외를, 우상호 강원지사는 전액 국비를, 추미애 경기지사는 세수 기여도 재투자와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을 요구했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지방정부 동지들의 강력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를 올려 시·도지사 편에 섰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기금의 용처를 양극화 완화로 넓히는 방향이었고, 청와대는 이를 “특정한 예산 항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양극화를 완화할 방법을 돌아보라는 언급”으로 정리했다. 같은 날 정부는 규율을, 대통령은 용처를, 시·도지사는 배분을 말한 셈이어서 여권의 입장은 세 층위로 나뉘어 있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미래 투자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별도 대규모 기금이라는 방식과 그 집행 재량에 반대하는 쪽이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8월 24일 예결위에서 “AI 첨단산업과 미래 인재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하자는 명분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기금이 “국회 통제를 피해 언제든지 꺼내 쓰려는 쌈짓돈”이자 ‘짝퉁 예비비’가 될 수 있다며, 필요한 투자는 본예산에 편성해 심사받으면 된다는 논리를 폈다. 같은 날 장동혁 대표는 국회 통제를 피하는 기금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지지율·선거 대응 기금’이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초과세수로 부채를 갚고 절반은 청년·자영업자 지원에 쓰자고 제안했다. 8월 7일 박수영 의원은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정산에 먼저 쓰도록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재명 정권 쌈짓돈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냈다. 현행법이 ‘우선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는 점을 겨눈 법안이다.

공세의 소재는 시간이 갈수록 넓어졌다. 9월 1일 예산안 발표 뒤 이종욱 의원은 여유자금 104조 원을 두고 “빚내서 주식투자”에 비유했고, 9월 3일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들은 성명에서 기금을 ‘이재명 저수지’로 부르며 여유자금 104조 원의 목표 수익률과 투자 범위, 손실이 났을 때의 책임과 보전 방식을 법안 통과 뒤에 정하겠다는 것은 “104조원짜리 백지수표에 국회가 먼저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9월 10일 박수영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는 기금의 세부 사업 140개 가운데 취지에 맞는 사업이 42%이고 현금성 지원과 일반 재정지원이 40%라는 분석이 나왔고,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적자가 거의 없는 해에 국가채무가 106조 원 늘어나는 이유가 기금 적립금이라고 지적했다. 9월 28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내년 적자국채를 100조 원 넘게 발행하면서 104조 원을 여유자금으로 쌓는 구조를 ‘빚투’로 불렀고, 29일에는 박수영 의원의 “신규사업 77개 중 예타 통과는 1건뿐” 자료와 3,977억 원 규모 4개 사업이 부처와 지자체의 요청 없이 편성됐다는 자료가 나왔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같은 날 “감시받지 않는 돈은 반드시 낭비되기 마련”이라며 기금이 200조 원을 넘으면 국회 승인 없이 바꿀 수 있는 돈이 60조 원에 이른다고 했고, 교부세 축소 구조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인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방의 자주재원을 중앙이 가져간다는 논리로 비판했다.

다른 야당의 초점은 조금씩 다르다. 조국혁신당은 8월 24일 반도체 특수가 매해 이어질 보장이 없다며 초과세수 투입을 ‘섣부르다’고 했고, 국회 심의와 통제를 법 조문에 새기라고 요구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논평에서 기금을 금융성 기금으로 분류해 지출 변경 자율권을 20%에서 30%로 늘렸다며 “200조원 중 무려 60조원 이상을 국회 심의 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꺼내 쓸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했고, 계속사업에 ‘미래’라는 이름을 붙여 다시 담은 ‘재탕’도 지적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기금을 반대하기보다 지방 배분을 늘려 불평등을 줄이라는 쪽이었다. 야당의 문제 제기를 묶으면 국회 통제, 재정 규율, 사업 검증, 지방 재정, 용처 확장 다섯 갈래다. 이 가운데 이날 이용자 채널에서 확인된 것은 용처 확장과 지방 재정 두 갈래였고, 국회 통제는 사설과 투자 게시판에, 재정 규율은 부동산 카페 한 줄에 머물렀다.

첫째, 별도 기금의 필요성이다. 정부와 여당은 다년도 적립과 투자에는 기금이 맞고 세수 변동을 흡수하는 ‘재정 댐’이 필요하다고 보고, 야당은 필요한 투자라면 본예산과 추경으로 심사받을 수 있다고 본다. 검토 지점은 기존 예산 체계로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세수가 줄어드는 해에 어떤 조건으로 얼마를 꺼내 쓰는지다. 정부안은 세수 결손의 기준과 결손 때 전출할 규모를 법에 두지 않고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 규칙이 법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쓰이느냐가 기금의 성격을 정한다.

둘째, 지방교부세 산식과 재원의 성격이다. 정부는 교부세 총액이 전년보다 11.3% 는다고 말하고, 지자체는 기존 산식 대비 30조 5,000억 원이 줄어든다고 말한다. 둘 다 사실이고 비교 기준이 다르다. 같은 세수 전망을 놓고 현행 제도와 정부안을 비교해야 영향이 드러나고, 지자체가 자유롭게 쓰는 교부세와 중앙이 사업을 정해 배분하는 기금 지원금은 성격이 다르다. 30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 의견조회 결과에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포함한 63개 지자체가 우려와 반대 의견을 냈고, 경기도는 세수가 모자라면 지방이 부담하고 넘치면 추세치까지만 정산하는 비대칭 구조를, 강원도는 기금 전출 규모의 상한을 문제 삼았다. 풀이 방식은 세 가지다. 기금 적립분을 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빼지 않는 것, 2006년 이후 19.24%로 고정된 교부세율을 올리는 것, 기금 지방계정으로 차액을 메우는 것이다. 당정이 말한 ‘지방 지원 확대’는 세 번째에 가깝고 시·도지사가 원한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였다. 이 간격이 보완안의 내용을 가른다.

셋째, 국회 통제와 운용계획 변경 범위다. 기금운용계획은 국회 심의를 받지만, 정부가 함께 낸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30% 이하 범위에서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게 한다. 일반 기금의 20%보다 넓다. 야당의 ‘60조’는 이 30%를 기금 전체 200조 원에 곱한 숫자이고, 정부는 주요 항목별로 적용되는 한도라 과장된 우려라고 반박한다. 30%가 기금 전체를 제약 없이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국회의 최초 심의를 받는다는 사실과 심의 뒤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검토 지점은 변경 한도를 계정별로 달리 둘지, 적립과 인출의 조건을 법에 쓸지, 104조 원 여유자금의 운용을 어떤 주기로 국회에 보고할지다. 9월 11일 KDI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토론회에서는 30% 변경권에 국회 승인을 두라는 제안과 추가세수 검증, 적립·인출 규칙의 명문화 요구가 나왔고,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국회 심의나 인출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기금은 다른 나라에서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

넷째, 용처와 재정 규율이다. 대통령의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는 사업계정 밖에 있는 명절 할인 지원을 기금으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혔고, 청와대는 특정 항목이 아닌 양극화 완화 전반을 말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의 “대통령 한마디에 예산에도 없는 1조 원이 기금에서 빼서 쓰이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용처가 사후에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야당의 ‘국채 상환 우선’은 초과세수의 첫 용처를 법으로 정하자는 요구이고, 정부의 답은 국채 신규 발행 축소 12조 5,000억 원과 ‘다 갚으면 다음 발행 때 이자가 오른다’는 논리다. 청년미래적금과 혼인·출산 지원금 같은 현금성 사업이 생산적 지출인지도 같은 갈래의 쟁점이다. 검토 지점은 사업계정 밖의 지출을 기금에서 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 그리고 초과세수 가운데 국채 상환에 돌릴 몫을 정해 두는지다.

다섯째, 사업 검증과 교육재정이다. 예타를 거친 신규 사업이 1건이라는 자료와 상당수가 국무회의 의결로 면제를 받았다는 정부 설명은 서로를 부정하지 않는다. 면제가 합법이라는 것과 검증이 충분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3,977억 원 규모 4개 사업의 편성 경위와 기존 일반회계 사업의 기금 이관 기준은 국정감사에서 사업별로 확인될 대상이고, 사업 이관은 KDI 토론회에서도 지적된 문제다. 교육재정은 따로 볼 문제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산식으로 바꾸면서, 현행 방식과의 차액을 기금 교육·인재계정 수입으로 보장하겠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부의 보전 장치는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지 않게 막는 장치이고, 20.79% 연동을 유지했을 때의 증가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교육·인재계정의 용처도 영유아·고등·평생교육이 중심이어서 초·중등교육을 맡는 교육청의 재원과는 다른 돈이다. 교육감협의회는 8월 21일 20.79% 유지와 유·초·중등 우선 활용의 법제화를 요구했고, 9월 2일에는 ‘전년 대비 7조 2,000억 원 증가’라는 정부 설명을 착시라고 반박했다.

가장 가까운 계기는 당정이 예고한 보완안이다. 이날 나온 것은 ‘지방 지원 확대 방향’과 ‘설계 수정 검토’까지이고, 산식을 바꿀지 지방계정을 키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보완안이 지방계정 확대에 그치면 시·도지사의 교부세율 요구는 남고, 산식이나 초과세수 편입 규모를 손대면 기금의 초기 규모가 줄어든다. 63개 지자체가 이미 반대 의견을 낸 만큼 지방정부의 요구는 여당 소속 시·도지사 열두 명의 목소리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계기는 10월 국정감사다. 예타와 편성 자료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사업별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교부세 의견조회 결과가 다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9월 28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빠졌고, 박수영 의원은 29일에도 그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그 뒤로는 예산안과 기금 설치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심사가 같은 일정으로 온다. 협상 대상은 교부세 산정 방식과 지방계정의 크기, 운용계획 변경 한도, 지방·교육재정 보장 장치, 올해 초과세수의 편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며, 기금 신설 자체보다 이 조건들이 실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온라인 반응은 세 가지를 보여준다. 첫째, 기금 도입에 비판적인 반응의 두 축은 취지가 아니라 설계와 용처였다. 기금이 필요 없다는 글은 거의 없었고, 교부세 산식과 대통령의 발언에 반응이 몰렸다. 둘째, 기금 도입에 우호적인 자료는 이용자 채널에 닿지 않았다. 기획예산처의 반박 자료는 0건, 파이낸셜뉴스의 ‘지방 몫 조정’ 기사는 1건만 옮겨졌고, 정부 설명은 여당 지지 갤러리까지만 도달했다. 셋째, 시·도지사의 요구 가운데 이용자가 옮긴 것은 교부세 축소이고, 기여도 재투자는 오히려 반발을 샀다. 교부세 문제가 지역을 가리지 않는 문제로 읽힌 반면, 기여도 문제는 지역 간 다툼으로 읽혔다는 뜻이다.

정책적으로 보면 기금에 대한 평가는 세 가지 조건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세수가 줄어드는 해에 적립금이 실제로 꺼내 쓰이는 규칙이 법에 있는지, 기금 신설 전후의 중앙·지방·교육청 재정 변화가 같은 기준으로 공개되는지, 기금으로 편성한 사업이 일반회계로 했을 때보다 무엇이 나은지가 설명되는지다. 여론의 변수는 대통령의 발언과 청와대의 정리가 되풀이되는지에 달려 있다. 이날 청와대의 정리는 X의 뉴스 계정에 머물렀고 이용자의 반응은 발언 쪽에 남았다. 다음 보고서에서 확인할 지점은 두 가지다. 보완안이 나올 때 이용자 채널의 첫 반응이 ‘교부세율’로 오는지 ‘지원금’으로 오는지,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예타와 편성 자료가 다뤄질 때 ‘쌈짓돈’이 커뮤니티 밖으로 번지는지다.